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이 책은 현재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의 발전을 돕는다는 정책들, 그 중에서도 자유무역화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보겠다.


첫번째로는 지금의 선진국들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자유무역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의 개발도상국들보다 그 이상으로 벽을 쌓는 정책을 펼쳤다.

물론 자유무역화를 할 때도 있었지만 그 시기가 계속되는것은 아니였으며

또한 오히려 자유무역화를 하지 않았을때가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다는 결과이다.

자유무역화를 하지 않았을때 경제성장률이 높았다는 자료는 여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유무역화를 함으로써 서로의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게 선진국들이나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기본 개념이지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건 일부이다.   이건 맞는말이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베트남으로 차를 수출하고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쌀을 수출한다고 하자.

자유무역화를 함으로써 이렇게 각 나라에서 강점을 가진 부분을 서로 무역을 한다는 것인데

이건 단기적으로 보면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베트남은 차를

만들어낼 능력을 키우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애초에 자동차업을 발전시킬만한 싹을

틔울수가 없기 때문이다.

삼성은 애초에 반도체분야가 아니였고 (생필품 판매로 시작하였다.)
 
10년여이상을 노력하여 반도체 분야 세계정상으로 올라섰다.

자유무역화가 그 때 이뤄졌다면 지금의 삼성은 없었을 수도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쉽게 풀어 축구선수들과 필자의 딸 친구들과의 축구시합이라고

말하고 있다.

선진국과 비선진국들간의 자유무역화는 경쟁 자체가 안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외국인 투자 규제에 관한 내용이다.

기업이 성장하는데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면 분명 도움이 된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기사지만

외국기업들이 우리기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가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나라기업의 소유권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외국인 투자 규제도 앞서 말한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선진국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있어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다음 내용으로는

공기업을 민영화 함으로써 장점만 있는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

부패, 비민주주의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이 책에서는 부패.비민주주의가

경제성장과 큰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문화가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에 대한 것들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힘들어서 더이상 못쓰겠다.

아무튼 흥미롭게 읽었고 시야가 좀 더 넓어진것 같다.